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종류 즉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례비, 상병 보상 연금, 직업 재활 급여, 진폐 보상 연금 등을 청구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현장 실습생 등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 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종류
1. 요양 급여
요양 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요양 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비 전액을 의료기관에서 현물 급여 형태로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치료비를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요양 급여 | 내용 |
|---|---|
| 현물 급여 | 의료 기관에서 요양케 하는 형태 |
| 현금 급여 | 부득이한 경우 치료비 지급 |
2. 휴업 급여
휴업 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이는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장해 급여
장해 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4. 간병 급여
간병 급여는 요양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시 간병 급여와 수시 간병 급여로 나뉩니다.
| 간병 급여 | 내용 |
|---|---|
| 상시 간병 급여 |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간병 필요 |
| 수시 간병 급여 | 간헐적으로 간병 필요 |
5.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유족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균 임금의 121분 상당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유족 급여 및 장례비 | 내용 |
|---|---|
| 유족 급여 |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 장례비 | 평균 임금의 121분 상당 금액 지급 |
6. 상병 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은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7. 직업 재활 급여
직업 재활 급여는 장해 등급 1급부터 12급까지의 장해 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 훈련 비용 및 직업 훈련 수당, 사업주에게는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등이 포함됩니다.
| 직업 재활 급여 | 내용 |
|---|---|
| 직업 훈련 비용 |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
| 직장 복귀 지원금 | 장해 급여자의 고용 유지 지원 |
8. 진폐 보상 연금
진폐 보상 연금은 분진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 폐 질환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요양 급여, 간병 급여, 장례비, 직업 재활 급여, 진폐 보상 연금, 진폐 유족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므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종류를 잘 숙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