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고용 보험 적용 및 혜택 알아보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고용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고와 프리랜서는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 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정의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에 고용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용 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혜택 유형	설명
실업급여	실직이나 휴직 시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
출산전후급여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지급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료는 특고와 프리랜서의 보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구분	부담 비율
노무제공자	보수의 1/2
사업주	보수의 1/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최대 지원 금액
생계안정 비용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