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고용 보험료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 고용 보험의 필요성과 새로운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20%~50%였던 지원 비율이 올해는 50%~80%로 증가하였고, 지원 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저 같은 소소한 자영업는 무려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 보수 등급 | 2023년 지원 비율 | 2024년 지원 비율 |
|---|---|---|
| 1등급 | 50% | 80% |
| 2등급 | 50% | 80% |
| 3등급 | 50% | 80% |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고용보험 혜택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는 직장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부터 기존 50%에서 80%로 인상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저는 이제 약 8000원만 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 제공되는 든든한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https://www.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지원 혜택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든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