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회생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자격 조건, 절차, 결과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을 때,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수한 경우 5년) 이내에 채무를 상환합니다.
신청 자격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어도 신청 가능
- 도박, 낭비로 인한 채무도 신청 가능
절차
-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발부
-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 면책 결정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 조정 가능
- 공무원, 교사 등 전문직 유지 가능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회생 가능
단점
- 신용등급 하락
-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 거래 제한
-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큼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에만 가능
절차
- 파산 및 면책 신청
- 예납명령 및 서면 심사
- 파산 선고 및 재산 조사
- 채권자 집회
- 면책 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
장점
- 채무액 제한 없음
- 모든 채무 면책 가능
- 절차가 개인회생보다 빠름
단점
- 전문직 종사자 자격 제한 가능
- 금융활동 제한 심각
- 재산 모두 처분 필요
- 면책불허 사유 발생 시 면책 불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 필요 | 수입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재산 유지 | 가능 | 불가 (처분 필요)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 |
| 면책 시기 | 변제 완료 후 | 파산 절차 종료 후 |
| 신용등급 | 하락하나 회복 가능 | 장기적으로 하락 |
| 직업 제한 | 없음 | 공무원, 전문직 제한 가능 |
| 낭비/도박 | 신청 가능 | 면책 불허 사유 될 수 있음 |
| 절차 소요 시간 | 비교적 김 | 상대적으로 짧음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 채무 전액 신고: 누락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 성실 이행: 개인회생은 변제금 3회 이상 연체 시 인가 취소됩니다.
- 도박, 코인 투자 등 신중 판단: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회생 신청 증가 추세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 활용: 소송비용 지원 가능성 있음
관련 기관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상담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신청 지원
- 전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상담 예약 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소상공인 대상 채무 재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1.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2.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A2.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중에 집을 팔아야 하나요?
A3. 아니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Q4. 파산 선고가 나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A4. 아닙니다. 법원이 면책불허 사유를 발견하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하면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A5. 변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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